한국 정부, 단기 대미투자 압박에 거부감…시장 안정 대책 마련하며 장기 협상 모드로 전환

[뉴스클레임]
미국 정부가 한국의 통화스와프 요청을 거절하면서, 단기 대미 현금투자 압박에 대한 국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3500억 달러 현금성 투자를 요구한 가운데, 이는 한국 외환보유액의 84%에 달하는 규모여서 정부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부담을 줬다. 정부 당국자는 “들어주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라며 “협상은 장기전 모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은 대규모 외환 유출 우려와 실물 경제 약화, 국가 신인도 하락 등을 지적하며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에 원칙적 거부를 견지하고 당장 관세 부담을 감내하더라도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장기적 협상전략으로 외환시장 안정책과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시장에서는 협상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확산되며, 투자·수출 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정부의 안전장치 구축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 부담이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한미 경제동맹의 구조적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APEC 이후 추가 협상 가능성에 주목하며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과 시장 안전망 확보가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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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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