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한미 관세 협상이 3500억 달러에 이르는 대미 투자 요구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을 불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미국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한국에 대규모 현금성 투자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수출 감소로 인한 피해 규모가 125억 달러에 불과하다면, 3500억 달러의 공공자금을 투자하는 것보다 손실액의 20분의 1만 투입해 수출 감소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산업계 일각에서도 “자금 압박을 감내하며 무리해서 대미 투자를 단행하기보다, 관세 부담을 감내하면서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에 공공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기업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로 단기 수익만 미국에 넘기기보다는, 구조적 변화에 대비한 기술·인력 경쟁력 강화가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미국 측의 과도한 요구에 정부가 흔들림 없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나라 경제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피해 기업 지원 등 내실 있는 대책 마련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앞으로 한국의 무역 정책 방향이 어떻게 변화할지 산업계와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