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비상, 관리부담·노동자 긴장 교차… 노동계 “이젠 책임질 때” 산업계 “과도한 처벌 우려”.

산재 사망 기업 과징금 제도에 현장은 긴장과 우려, 변화의 압박을 동시에 겪고 있다. 뉴스클레임DB
산재 사망 기업 과징금 제도에 현장은 긴장과 우려, 변화의 압박을 동시에 겪고 있다. 뉴스클레임DB

[뉴스클레임] 

정부가 내놓은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기업 영업이익 5% 과징금’ 초강수에 산업 현장은 긴장과 우려, 절박함이 섞여 있다. 

건설 현장 감독관은 “현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안전 점검을 대충 하던 시절은 끝났다. 사고가 한 번만 나도 회사가 날아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실제로 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중소 협력업체 대표는 “대기업이 안전에 쏟는 비용에 비해 우리는 어떻게 따라갈지 걱정”이라며 “안전 장치 강화, 추가 교육, 점검 기록 관리까지 매일 실무자가 허덕인다”고 털어놨다.

노조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발표 이후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느껴진다. 사망 사고 한 번에 일자리, 회사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에 안전수칙을 더 엄격하게 지키려고 한다"고 밝혔다. 

반면, 현장 작업자들은 “안전교육일 뿐 실제 현장 변화는 아직 체감되지 않는다”며 “관리자는 걱정하고, 현장 노동자는 여전히 빨리빨리, 물량 채우기 압박을 받는다”고 하소연했다.

건설사들은 대규모 안전관리팀 신설, 외부 전문가 컨설팅 도입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영업이익 급감과 신규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한 등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우려도 확산됐다. 

산업계 관계자는 “산업재해가 줄어드는 게 최선이지만, 과도한 처벌로 산업 전체가 위축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반복적 산재기업이 제대로 책임을 져야 안전문화가 바뀐다. 이번 조치가 현장 변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곳곳에서 긴장과 개선 의지가 교차하며, 실제 변화의 열쇠가 ‘제도의 실효성’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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