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군인권센터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내란 관여 장교들의 진급 선발과 이를 묵인한 국방부의 행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내란 모의 혐의를 받는 진급 예정자 명단과 구체적 내막을 폭로했다.

군인권센터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와 육군 진급선발위원회가 내란 사태 관련 내용을 심사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침 아래, 계엄 가담 장교들을 중령 진급예정자로 대거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침묵으로 일관 중이다. 인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국방부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진급 예정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없다’며 딱 잘라 답변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군 내 제보에 따르면 이들 내란관여자들은 오히려 “진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긁힐 것이 없다”며 당당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를 통해 일명 ‘820’이라 불리는 정보 전문 특기에서, 중령 진급예정자 중 절반이 계엄에 직접 가담했다”며 육사 63기 박OO 소령, 학군 46기 이OO 소령, 3사 44기 권OO 소령 등 계엄 실행요원이 진급예정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 센터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이 중령, 소령급 35명을 선발해 포섭했고, 내란 당시 해당 작전에 동원될 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섭 대상 선정 기준으로 “전라도 출신 제외, 사업(공작)을 잘하고 똘똘한 인원, 특수부대 출신” 등이 언급됐다고 드러냈다.

해당 장교들은 계엄 당시 실질적 작전 수행은 하지 못했으나, 사전에 모의, 포섭, 협조 유지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군인권센터는 “내란범으로 기소돼야 마땅할 이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진급예정자로 선발된 것은 블라인드 심사를 한답시고 ‘내란 사태 관련 내용은 미반영’하겠다는 지침 때문”이라 규정했다. 정보사 소속 요원의 진급은 인사평정, 동료평가, 지휘추천에 좌우되나, 군 내부의 끼리문화와 추천 진급 관행 탓에 계엄 관계자가 쉽게 걸러지지 않는 구조임도 지적됐다.

군인권센터는 “진급 낙천 사유를 기소되었을 경우,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며 “내란 발생 이후 10개월이 지났지만 핵심 인물 재판이 이제야 시작됐다. 내란 세력이 군 곳곳에서 부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9월 말에 있을 대령 진급 심사에서도 내란 관여자들이 모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센터는 이날 기자회견 종료 후 해당 정보사 소속 장교 3명에 대해 내란 특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은 내란 군인에게 나라의 미래와 안보를 맡길 수 없다”며 "국방부는 당장 계획된 모든 인사를 중단하고, 내란 혐의가 있는 자를 식별하여 진급 선발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