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시스템이 무너져가는 현실 앞에서, 정부가 현장의 절박함과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절규가 터져나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에는 약 80명의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모여 지역과 공공의료 위기를 외면하는 정부의 무책임을 비판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번 회견은 전날 21년 만에 진행된 국립대병원 공동파업의 열기를 이어가는 자리였다.

의료연대본부는 인공지능과 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는 4525억원을 증액한 반면, 실제 의료지원 예산은 오히려 1억원 삭감됐고 지방의료원 지원도 10억원 증액에 그쳐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국립대병원 5639병상 중 지방에 상당수가 집중돼 있지만, 정부의 구조적 방치로 지역 격차가 점점 심화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구호만 되풀이하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예산 편성과 실행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립대병원 주무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길 것과 더불어, 총인건비제 개선, 공익 적자 해소 등 구조적 변화도 강하게 요구했다. 이어 2차 공동파업과 투쟁 수위 강화에 맞춰 환자 안전과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 마련, 그리고 충분한 예산 투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지역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포괄적이며 현실적인 대책을 정부가 내놓을 때까지 연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병원 현장 노동자들은 실질적 예산·정책 변화만이 차별적 공공의료 시스템 붕괴 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