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국군의 날을 맞은 1일, 국방부 소속 전문상담관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폭로되며 장병 안전을 떠받치고 있는 이들의 현실이 드러났다.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국방전문상담관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국방부의 구조적 문제와 상담관 처우 문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국방부를 향해 장병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국방부 소속 전문상담관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자살 예방, 성폭력 피해 지원 등 군의 심리 안전망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임을 강조했다.

그는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상담관들의 생명과 안전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 환경과 생계 역시 불안정한 상태"라고 기적했다. 또 출장비 부족, 강제 근무지 순환배치, 주거대책 부재 문제를 언급하며 “국방부는 말로만 장병의 안전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장병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전문상담관들의 처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실태조사에서는 상담관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드러났다. 입대 전 평균 6.9년의 민간 경력이 있었지만 임금에는 반영되지 않아 생애임금 손실이 컸다. 주 평균 이동거리는 100.4km였고, 70%가 자가용을 이용하면서 교통사고 경험률이 25%에 달했다. 출장비는 실제 지출액의 절반 수준만 보전됐으며 차량 감가상각비는 제외됐다.

노동시간 문제는 심각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응답이 41.6%였고, 월평균 4.6일은 퇴근 후 문자·전화 등으로 업무에 시달린다고 조사됐다. 공휴일에도 35%가 SNS·전화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었다.

여성 인력이 다수인 집단이지만 육아휴직과 임신조차 자유롭지 못했다.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다고 답한 비율은 40%, 임신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다고 한 응답도 25%에 달했다.

업무 과중 문제도 지적됐다. 응답자의 80%가 현재 업무량이 과하다고 답했으며, 개인 상담 외에도 집단상담, 보고서 작성, 군 본부의 갑작스러운 지시까지 떠안아 본연의 업무가 밀리고 있었다. 상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 경험이 가장 큰 심리적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상담관들의 PTSD 경험률은 20%에 달했다. 이는 일반 국민보다 수십 배 높고, 소방관 수준을 넘어서는 수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감정노동자 보호조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상담관의 절반이 심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직장 내 괴롭힘과 언어폭력 사례도 확인됐다. 

이 부위원장은 “상담관이 불안하면, 장병도 불안하다. 상담관이 지치고 흔들리면, 장병들의 심리적 안전망이 무너진다"면서 "지금 전문상담관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정당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이 곧 장병의 생명과 군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