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공기업=김도희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도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공기업들은 매번 똑같은 지적을 받고 있지만, 눈도 꼼짝하지 않는다. 공기업은 철밥통이라는 공식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복지부동이다. 공기업은 국민세금으로 운영된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 공기업의 직원 평균 연봉은 대기업보다 더 높다. 세금낭비라는 지적이 있다. 특히 부채와 당기순이익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공기업들의 인건비는 도레 더 급증했다. 그렇게 지난해 공기업 직원 평균연봉이 처음으로 8000만원을 넘어섰다.

고연봉을 받은 공기업 중에는 정부의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발전사도 있었다. 물론 발전사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노동자들이다.

탄소중립 정책으로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토론회에서 발전노동자들은 본인들 입장도 난처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은 모두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기업들도 세금낭비를 멈추고 긴축경영에 들어가야 한다. 현재 석유공사의 경우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기도 했다. 공기업들의 심각한 경영위기는 곧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세금만 더 걷어 공기업 직원들을 계속 배불릴 수만은 없다. 한국마사회처럼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하는 공기업도 암적인 존재다. 혁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 중심에는 국민세금으로 호위호식하는 공기업 직원들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살펴보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이 급감한 가운데, 지난해 처음으로 공기업 직원평균연봉이 8000만원대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급한 대로 공기업들의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공기업 정원이 18.2%나 증가(23,108명)하면서 인건비 지출액도 ‘16년 9조 2,978억원에서 ‘20년 11조 3,535억원으로 4년간 2조 557억원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21년 현재 등록된 공공기관 350개 중 공기업은 36개, 준정부기관 96개, 기타공공기관 218개로 총 350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이들 350개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은 총 36개로 직원 정원이 50명, 총수입액이 30억원,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이면서,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지칭한다.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36개 공기업의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은 ‘16년 9조원, ’17년 4.2조원, ‘18년 2조원, ’19년 1.2조원으로 급감했으며 지난해 ‘20년은 처음으로 마이너스 60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들 공기업의 직원평균보수는 ‘16년 7,838만원, ’17년 7,830만원, 18년 7,852만원, 19년 7,947만원이었으나, 지난 ‘20년 최초로 8000만원을 넘겨 8,155만원을 기록했다.

다음은 공기관 현황이다.

주식회사 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천항만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서부발전(주)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전KDN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동서발전(주) 울산항만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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