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노동=김도희 기자] 지하철이 적자 위기 속에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노인,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무임수송으로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6개 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무임수송손실액은 누적 2조7696억원에 달했다. 

지난 5년간 지역별 손실규모를 보면 ▲서울 1조6840억원 ▲부산 6106억원 ▲대구 2594억원 ▲인천 1203억원 ▲광주 407억원 ▲대전 546억원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6% 이상으로, 2047년에는 38%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추세 속 무임승차 인원 증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도시철도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하 교통공사노조)은 이와 관련해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고 철도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교통공사노조 김대훈 위원장은 25일 국회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국회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안전법 개정 등을 통해 철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도시철도는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주 원인은 노인, 장애, 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임승차다”라며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 지자체가 책임지지 않고 운영 회사에 전가하다보니 최악의 재정난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정난을 빌미로 진행되는 안전 예산 및 안전 인력의 부족을 우려했다. 

김대훈 위원장은 “5년간 무임승차가 약 2조7000억원, 전국 지하철이 1년에 5000억원씩 책임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상태는 더 최악이 됐다”며 “더욱 심각한 건 모든 예산을 끌어도 안전예산을 충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노후 전동차가 교체되지 못해 사고 위험이 있는 전동차가 선로를 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이재명 후보가 국비 보전 요구에 ‘정부와 국회가 귀 기울이고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처럼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철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철도 안전법 개정 또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