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노동=김동길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이하 철도노조)가 단체행동권을 부인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을 강탈한 국토교통부를 규탄했다.

철도노조는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모든 국민을 위해 운영돼야 할 공공철도를 ‘경쟁체계’라는 명목으로 쪼갰다. 민영화를 통해서 공익을 개인들이 편취하도록 만들어가려는 도둑으로 대장동은 물론, LH사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부처다”라고 지적했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문재인정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만들어진 ‘한국철도공사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 합의서와 전문가 결정서’에 같은 일을 하는 한국철도공사 역무원의 80% 수준까지 임금을 인상하겠다는 약속, 코레일로 직접고용된 노동자와 자회사노동자 간의 처우에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던 약속들은 20198년 이래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코레일이 승인한 합의안을 거부한 당시 대표이사직무대행이자 철도 전적자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감독관으로 일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꼬집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규정상 자회사 임원으로 취임하려면 명예퇴직금 약 2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명예퇴직금을 반납하고 지난해 12월 취임한 상임이사가 국회와 코레일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사퇴하는 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며 “그러나 그 당사자가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로 재취업한 것은 국토교통부가 파업 장기화를 유도하고 노동자를 착취한 당사자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사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각 부처에, 그 부처 산하기관에 암세포처럼 퍼져있는 사실을 느꼈다”며 “그들은 우리 사회에 당연히 개·돼지가 있고, 그 개·돼지를 다스리는 자들에 의해 집행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불평등이 당연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머리 깊숙이 박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큰 주목을 받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비교하며 국토교통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철도노조는 “‘오징어 게임’ 판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자들이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한 관료 집단들이다”라며 “그들은 위에서 ‘너희들이 살기 위해선 동료들을 짓밟고 각자도생해야 한다’고 말한다. 적폐를 청산하자던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결국 관료집단에 의해 좌절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부인한 국토교통부를 규탄한다. 문재인정부와 여당의 대통령 후보는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당선된 다음이 아닌 지금 비정규직 철폐와 철도통합의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