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노동=김도희 기자] 공공운수노조가 25일 ‘공공성 예산 확충, 불평등 넘는 법 개정’ 국회 농성 투쟁을 선언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정기 국회가 절반이 지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의 국회의원들은 대장동과 고발사주 논란만 벌이고 민생은 뒷전이다”라며 “다음 정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 이전에 지금, 2021년 정기국회에서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법안, 내녀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예산 요구를 밝혔다. 요구안에는 ▲비정규직 제로화 약속 이행 ▲일터 내 차별 해결 ▲운송노동자 안전 보호 ▲의료, 돌봄 국공립 시설 확대 및 인력 확충, 처우개선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국고로 지원 및 철도안전법 개정 ▲코로나19 장기화 속 위기 산업 노동자 고용 보장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적용범위 확대 ▲노동이사제 도입 대한 약속 이행 등이 담겨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시점에 열린 국회인 만큼, 코로나 대응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나는 채비를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노동자와 평범한 시민들의 삶은 눈곱만큼도 고민하고 있지 않다”며 “언제까지 국민이 속아주고 참아줄 것이라 생각하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농성 투쟁 돌입을 선언하며 “요구안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노동자의 고용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 나라가 나라답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다”라며 “결자해지의 자세로 남은 임기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용사유제한 법제화 약속을 반드시 지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이번 국회에서 완수해야 한다. 화물운수법도 개정해 비대면 시대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운송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이 외에도 특별고용지원업종 기한을 연장하고 내년 예산에서 삭감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내달 12일까지 주제별 기자회견, 국회의원 면담 등을 진행하며 국회농성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