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노동=박명규 기자]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빈민해방실천연대가 단계적 일상회복 국면에 접어든 시점에도 집회에만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민주노총 등은 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계적 일상회복은 노동자와 농민, 빈민의 권리보장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방침에 따르면, 500명 미만의 대규모 행사와 집회는 접종완료자로만 집회 인원을 구성해야만 허용된다. 미접종자가 포함될 경우, 100명 미만 규모로 인원이 추가 제한된다. 예를 들면, 99명의 미접종자 집회와 1명의 미접종자를 포함한 100명의 집회는 성립될 수 없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등은 “여야의 정치행사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스포츠, 문화행사는 대폭 확대하면서 유독 집회시위는 엄격한 통제를 지속하고 있다”며 “자체 방역수칙을 지켜 코로나19 확산을 불러온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그러나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발표한 지금도 노동자대회에 대해 금지통보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위드코로나 정책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사회적 약자의 권리회복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우리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더해 참가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정부는 주최단체의 자주적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