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노동=박명규 기자]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32개 시민단체, 정당들이 국회의 2022년 국방예산 심사에 맞춰 과도한 국방예산 삭감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국방예산으로 올해 대비 4.5% 증가한 55조2277억원을 편성했다. 국방부는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315조원의 국방예산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은 “정부안대로 확정될 경우 내년 국방예산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시작된 2017년(40.3조원)보다 무려 15조원이나 늘어가게 된다. 또 매년 5.8%씩 국방비가 늘어나면 2026년에는 7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군비 증강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민단체들은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이 중단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전작권 조기 환수를 이유로 과도한 군비 증강을 해왔지만 정작 전작권 환수는 조건에 얽매여 기약이 없는 상황”이라며 “경항공모함과 항모 전단 구성,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 창설 등 한반도를 넘어서는 원거리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군이 동원될 가능성을 높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충분한 손실 보상이 여전히 부족하다. 이번 위기로 더 절실해진 공공병원의 실질적인 확충이나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위한 예산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평범한 시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력을 확대하여 지키고 싶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후 경항공모함 모형을 이용한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시민단체들은 ‘국방비 증액 그만해! 이러다가는 다 죽어!’를 진행하며 “충분한 국방예산을 줄여 중단된 남북 대화를 살리고 부족한 코로나·기후 위기 대응에 사용해야 한다. 또 남북 군사 회담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