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정합의 이행으로, 국회는 공공의료 예산 확충으로, 대법원 영리병원 허가 취소로 응답해야"

사진=김동길 기자
사진=김동길 기자

[클레임노동=김동길 기자] 13일 보건의료노조는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아 "공공병원·의료인력 확충, 영리병원 저지는 코로나19를 통해 확인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 그리고 코로나19 극복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노조는 성명을 발표하고 "전국노동자대회를 무분별한 집회금지로 치부하고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과도한 탄압"이라며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이 말잔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예산확보와 법령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박한 예산안 증액은 노정합의 이행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당장 공공의료 확충의 최소 출발점으로 내년도부터 당장 시급한 예산 900억을 포함하여 2,356억원의 증액이 금번 장기국회 예산 심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노동자대회를 통해 "코로나19라는 값비싼 수업료를 치른 대가가 영리병원 설립과 의료영리화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한국사회에서 10년 넘게 이어져 온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공공의료 강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리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대법원 탄원 서명운동을 비롯한 영리병원 저지 투쟁에 함께 해 줄 것을 국민여러분께 호소한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여러분과 함께 이 땅에서 영원히 영리병원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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