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노동=김동길 기자] 노동·시민단체가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공공의료 확충 정책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관련 공약 채택을 촉구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이하 공공병원운동본부),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야말로 공공보건의료 강화 공약을 우선과제로 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로 책임지는 보건의료체계를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병원운동본부 등은 주요 요구 사항으로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없는 30개 지역에 공공병원 신설 ▲공공의료 전달체계 강화 위해 ‘공공의료관리청(가칭)’ 설립 ▲간병국가책임제 도입 ▲치료효과 없고 비싼 영리적 치료행위, 의료기기·의약품 퇴출 등을 제시했다.

박재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사무처장은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종합대책을 통해 전국을 70개의 중진료권으로 구분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공공보건의료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5년간 공공병우너은 단 하나도 지어지지 못했고,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없는 30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을 우선 건립해 공공보건의료 국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5%에 불과한 공공병원 비중을 최소 10%까지 높여 전국민 건강권 확보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직 간호사인 이지영씨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됐지만, 정작 코로나19와 공존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는 ‘물음표’ 상태라고 말했다.

이지영씨는 “재택치료로 전환하겠다는데 의료인력과 그에 대한 예산은 제대로 마련해놓고 이야기하는 게 맞느냐”며 “이 물음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대선후보가 계신다면 우리 국민들을 향해 크게 알려주길 바란다. 위드 코로나에 정말로 제대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 부족이 어떻게 치료와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지 똑똑히 봤다. 공공의료와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권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다 같이 파멸로 가자는 것”이라며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누군가 의료공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미래이기도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의료 확충 촉구 10만 온라인 시민서명운동을 펼치는 한편, 대선 후보자들에게 공공의료 확충 정책 과제에 응답하고 채택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대한 검증과 평가도 펼쳐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