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금융=조현지기자]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서민들이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덕분에 은행들은 대출수익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서민들은 견디다 못해 국민 청원에 글까지 올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가계대출 관리를 명목으로 진행되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와 있었다.

이 외에도 국민 청원에는 대출 금리와 관련해 삶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글들이 있었다.

글을 올린 청원인은 “가계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금리 인상이 예상되니 상환도 어려워질 정도로 대출 규모가 늘어난다”며 “금리가 올라가면 거품이 터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금리 인상을 우려했는데, 기준금리나 채권금리보다 은행의 가산금리가 더 먼저 올라가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은행권이 폭리를 취하면서 그들의 이익은 올라갔지만, 우려했던 가계대출의 상환리스크는 오히려 더 올라갔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민들을 위해 진행했다는 정부의 대출 규제는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청원인은 “1금융권에서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이 제한받으니 대부업체에서 대출해주고 대부업체가 서민들에게 고금리로 대출해 주는 구조까지 생겼다”고 토로했다.

대출 금리와 달리 예금 금리는 사실상 0% 금리를 보여 불만이 더 거세지는 상황.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농협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의 정기 예금 기본금리는 연 0.55~0.99%, 최고우대금리는 연 1.55%에 불과하다.

반면 대출금리는 연 4%, 5%에 달하고 있으니 지금의 구조는 은행들 배만 채워주는 꼴인 셈이다. 실제로 은행들은 코로나19 이후 예대마진을 크게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가계 대출 총량 관리를 이유로 은행에선 계속해서 정책들이 뒤바뀌는 모양새다. 최근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승진과 성과급의 기준인 핵심성과지표(KPI)에서 가계대출 비중을 줄였다. 

이는 가계 대출 총량 관리로 대출 영업은 위축될 수 밖에 없는데, KPI에 기존과 같은 가계대출 항목 비중을 고수하다간, 자칫 불공정한 평가가 될 우려에 진행됐다.

일부 사람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의 주체는 정부인데, 꼭두각시인 은행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정책 시행 주체에게 정책을 물러달라고 떼쓰고 있는 꼴이라고 했다.

직장인 윤세진(45, 서울 마포구)씨는 “대출 갑질은 정부가 하고 있는데, 은행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을 텐데 정부에게 막아달라고 하는 건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이호원(33, 서울 광진구)씨는 “비난의 화살이 번지수를 잘못 찾아갔다”며 “은행이 욕먹어야 할 게 아니라 정부가 욕먹어야 한다”며 “언제부터 은행 대출을 정부가 관리했는지 모르겠다. 국민청원 없애야 한다. 금리 오르는 걸 갑질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에서 계속 서민금융에 힘쓰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하면 예대마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서민·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에 대해 앞으로 더 신경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