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와 함께 공공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노동자대회가 열렸다. ‘공공비정규직 차별철폐’가 적힌 피켓을 든 참석자들은 공무직의 복지수당 차별해소, 공무직 법제화로 비정규직 철폐, 자회사-민간위탁 상시지속업무를 직접고용 등을 요구했다.
현장에 치열하게 투쟁을 이어가는 노동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박미향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어떻게 비정규직 노동자를 이리도 무참하게 내버려둘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고,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비정규직 철폐’ 목소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더욱 거세지고 있다. 흔들리는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주로 고용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대한민국 내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는 어땠을까.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2001년(737만명)부터 2007년(861만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8년(840만명)부터 2016년(874만명)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 조금씩 증가했다. 2017년(843만명)에는 31만명 감소했고, 2018년(821만명)에는 22만명 감소했다. 그러나 2019년(856만명)에는 증가세로 돌아서 35만명 증가했고, 2020년(580만명)에 5만명 감소했다가 2021년(940만명)에 54만명으로 증가했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 비율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2008년 꾸준히 감소했다. 이후 2019년에 증가세로 돌아서더니, 2021년 다시 1.4%p 증가했다.
반면 정규직은 2011년(585만명)부터 2019년(1200만명)까지 증가하다가 2022년(1194만명)과 2021년(1196만명)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규직 비율은 2001년~2005년까지 44%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한 후 2019년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2021년까지 꾸준히 감소 중이다.
‘기간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기간제 근로는 2005년 273만명을 기록했다가 ‘기간제 보호법’ 제정으로 2008년 237만명까지 감소했다. 2009년에는 ‘희망근로’로 인해 282만명으로 증가했으며, 2010년 250만명에서 2018년 300만명으로 14~15%대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19년에는 380만명, 2020년에 393만명, 2021년에는 454만명으로 증가했다.
시간제 근로 역시 2002년 81만명에서 2014년 203만명, 2021년 351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성별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남성은 정규직이 744만명, 비정규직이 408만명으로 정규직이 많았다. 반면 여성은 정규직이 452만명, 비정규직이 496만명으로 비정규직이 더 많다. 2007년에는 여성 비정규직이 남성 비정규직보다 20만명 많았는데, 2021년에는 88만명으로 그 격차가 확대됐다.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001년(70.9%)부터 2018년(50.7%)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9년(50.8%)과 2020년(50.5%)에는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2021년(52.3%)에는 1년 만에 1.8%p 증가했다.
남성은 2005년(46.5%)부터 2018년(33.2%)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9년(34.3%)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0년(34.5%)에는 0.2%p 증가했고, 2021년(35.4%)에 다시 0.9%p 증가했다.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도 비정규직 비율은 확연하게 달랐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17.0%인 반면, 5인 미만 사업체의 비정규직 비율은 69.1%다.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낮고,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김유선 이사는 “통계청이 올 9월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904만명, 임금노동자의 43.0%다. 특히 비정규직의 94.3%가 임시근로자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녀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남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증가가 지속적 현상으로 고착되지 않으려면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