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반대 의사 피력한 이재명, 윤석열 등 한정애 의원안 통과 보장하라”
[클레임노동=김동길 기자] 동물권 단체들이 ‘개식용 금지’와 ‘1m 목줄 금지’ 등 주요 동물보호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동물보호연합, 1500만반려인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등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회 동물보호법 논의에서 개식용 금지법안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내달 2일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원회에서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동물보호법들을 심사, 표결에 임한다고 한다”며 “‘개식용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정애 환경부장관의 동물보호법개정안과 ‘1m 목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지난 1월 개식용 문화를 근절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고양이 도살·처리 및 식용판매를 금지하고, 개식용 업자가 자가 폐업할 때 폐업 및 업종전환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한국동물보호연합 등은 “1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한정애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정부의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기구의 목표와 방법의 프레임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외면하면 제대로 된 개식용 문제 논의의 진정성과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지난 17일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심사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여기에는 어느 동물보호법안도 담지 않은 ‘1m 목줄 금지’를 포함하고 있다”며 “1m 목줄에 의한 지속적 사육은 반려동물을 노예나 물건처럼 다루는 대표적 학대행위다. 이것이 사라져야 반려동물 복지가 첫 걸음을 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없어 한정애 의원의 법안이 국회통과가 어렵다. 때문에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등 대선후보들은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해 이 법안을 지켜주길 바란다. 아울러 국회 법안 심사 소위는 정부의 반대의견에 대해 제대로 된 실질적인 심사를 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요기사
- [영상] ‘파업 결의’ 한국대부금융협회지부 “반노동 경영 방침 규탄”
- [영상] 국토부의 ‘선택적 해명’, 쪽방촌 주민들은 무섭다
- [영상] 민주우체국본부 우정사업본부 규탄… 무기한 천막농성
- [영상]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 촉구… “개식용 종식하라”
- [영상] 농성 254일째 “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하라”
- [영상] 전세계 시총 1위 ‘마이크로소프트’, 노동환경은 바닥
- [김철호의 맛있는 칼럼] 선진국형 창업으로 가는 상저옥배(象著玉杯)의 교훈
- [영상] 오세훈의 예산 깎기, 시민단체 “시대 역행” 규탄
- [영상] “국회는 연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