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노동=김동길 기자] 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앞에 기획재정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펼쳐졌다. ‘노사합의 유린하는 기획재정부 각성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부터 ‘대법원 판결 위에 기획재정부 지침?’, ‘실질임금 하락 조장하는 기획재정부는 각성하라’ 등이 담긴 피켓까지 등장했다.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투쟁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기획재정부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내년부터 제기하는 통상임금 소송의 배상금을 공공기관의 예산 항목 중 ‘예비비’ 항목이 아닌 ‘총인건비’ 항목에서 제출하는 내용의 예산편성지침 개악을 강행하려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임금체불을 조장하거나 다른 임금 항목의 저하를 조장 ▲행정부의 지침으로 법원판결로 확인된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 ▲체불임금 판결액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임금 저하 현상 발생 등을 큰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서비스가 얼마나 많은지 드러났다. 돌봄, 보건, 의료, 교통, 복지 등 수많은 영역에서 국가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때문에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어느 하나 언급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조차 하지 않고 있다.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여론조사 결과 7~80%에 달하고 있음에도 이 역시 예산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통도 마찬가지다. 적자와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지하철과 철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적자는 크게는 1조원을 넘어섰다. 그런데 그 보답은 구조조정이다”라며 “서민의 경제가 다 죽으면 재벌이 잘 살아도 무소용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