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불통사태, 어물쩡 넘어가는 중? 안진걸 "구현모 대표, 대책이 뭡니까?"

[클레임노동=천주영 기자] 3년 전 ‘아현사태’가 있었다. 2018년 서울시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화재로 일부 지역에서 통신 마비 상태가 발생했다. 당시 마포구와 용산구, 서대문구 지역의 유무선 통신이 모두 두절됐다. KT 유선망을 이용하는 상점들이 많아 주변 지역 상권은 마비 상태가 됐고, 피해는 다음날까지 이어졌다.

최근 ‘그날의 악몽’이 재현됐다. 지난 10월 25일 오전 KT 유·무선 인터넷망이 마비되면서 결제서비스와 회사 업무 등은 물론 일상 생활이 멈췄다. 점심장사에 한창이던 식당과 카페업종은 사고시간동안 매출이 반토막 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했다.

이후 KT는 전국 유·무선 통신망 불통 사태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피해보상 전담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아현국사 화재 사고 당시 KT의 통큰 결단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 이번 행보는 매우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사진=조현지 기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사진=조현지 기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KT의 행보는 6~7000원 정도 요금을 감면해주고 그냥 넘어가자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가 아쉽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KT 불통사태가 발생하자 ▲이용약관 신고 시 요금반환 및 손해배상 방법 등 포함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중단 시 자동으로 요금반환 실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 및 요금반환 계획 및 절차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KT 불통방지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 과방위에 상정도 되지 않은 상황.

안진걸 소장은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KT 불통사태 해결에 대한 입장을 공개질의한 바 있다”며 “이재명 후보는 ‘KT가 30일까지 지원센터를 운영해 피해상황을 접수받고 있는 만큼 그 내용을 보고 후속대책 내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후보는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KT가 신고센터 운영을 종료하고도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 결과와 후속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만큼,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파악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윤석열 후보는 하루 빨리 KT 불통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KT 불통 피해를 입은 200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 통신가입자들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해보상과 KT 불통방지법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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