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차별피해 노동자들이 하루 생업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섰다. 

A 건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한 김민정씨. 그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언제까지 사업주들 눈치만 보고 있을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씨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빌딩 앞에서 열린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긴급 기자회견’에서 “제가 근무한 협회 채용 공고에는 근로자가 1명이었으나, 실제로는 30명 이상 직원들과 함께 근무했다. 서류상 다른 회사 직원들에게 업무 보고를 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직장에 대해 냉장고, 에어컨, 복사기, 정수기, 그 흔한 시계마저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지도에서 검색초자 되지 않아 마치 ‘페이퍼 컴퍼니’ 같았다고 말했다. 이런 환경에서 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 있었던 직속 상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하며 김씨를 감시하고 불법적인 업무를 강요했다.

김씨는 “제 상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오래 근무한 노동법 전문가다. 본인의 지식과 경력을 이용해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만든 것도 모자라, 직장 내 괴롭힘까지 주도했다”며 “대체 5인 미만 사업장의 혜택이 사용자에게 얼마나 대단하기에 고용노동부 전 직원까지 동원됐는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근로감독관이 퇴직 후 법망을 피해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만들고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아는 사람이 법을 더 악용한 사례다”라며 “윤석열 후보는 5인 미만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을 뻔히 알면서도 언제까지 사업주들 눈치만 볼 것인가. 하루빨리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선량한 노동자들이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