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책임과 외면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대선후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게 최선입니까?”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시행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대를 넘어섰다. 위중증 환자는 900명대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확진자와 중증환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의료 시스템에 적신호가 켜지자 간호사들은 병원을 나와 또 다시 거리로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분회)는 14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인력부족 대책 마련’과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병상확보와 인력확보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드코로나가 시작됐다. 그 결과 현장은 아비규환이 됐다”며 “중증환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환자를 돌볼 간호사가 없어 병상을 마련한다고 해도 병상을 운영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간호사들은 “병상과 인력도 확충하지 않고 무대책으로 시작한 정부의 위드코로나 정책의 피해는 국민과 현장의 간호사들이 온 몸으로 받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간호인력 부족을 외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덕분에 챌린지’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1년 6개월이 넘는 요구 끝에 지난 9월 28일 감염병 간호인력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으나 정부가 지금까지도 시행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간호인력 부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가 간호정책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간호사들은 “지금 간호사들은 병가, 청가와 같은 예상치 못한 결원 발생 시 예비인력이 없어 쉬는 날에도 나와야 하는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견디지 못한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고 있다”면서 “그 자리에 새로운 간호사가 들어오지만 못 견디고 또 다시 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인력 부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사업장의 변화가 아니라 정부의 간호정책,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만 의료인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지켜줄 수 있다”며 “정부는 간호인력인권법 관련 후속조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에 대한 입장을 지금 당장 발표해야 한다. 선심성 정책과 주먹구구식 대응을 거부한다는 현장 간호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주길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