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연맹, 20대 대선요구안 발표… 플랫폼 기업 규제 등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동 중심 서비스산업 전환’을 위한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서비스연맹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00만 서비스노동자가 20대 대선에 불평등 타파, 저임금 타파, 노동중심 서비스산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비스연맹은 핵심 6대 요구안으로 ▲서비스산업 전환위원회 설치 ▲플랫폼 기업 규제 및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투기자본 규제 및 유통·관광산업부지 부동산 투기 규제 ▲돌봄국가책임제 실현 및 돌봄노동자 기본법 제정 ▲교육공무직 법제화 ▲여성집중 서비스업종 임금격차해소 등을 제시했다.
이번 대선요구안은 서비스연맹 조합원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내부 및 전문가 토론을 거쳐 구체화됐다.
서비스연맹은 “산업 전환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유통·관광·가전·택시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반대편에서는 택배·배송·돌봄노동자들이 넘쳐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다”며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선 법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적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부터 구조조정, 장시간노동, 야간노동, 저임금에 쓰러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대선후보들은 어디에 있는가”라며 “11만 서비스연맹 조합원의 요구이자 1300만 서비스노동자의 요구가 투쟁과제가 될지, 아니면 공동과제가 될지는 대선후보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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