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AI윤석열’에 대해 국민의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선거 운동은 민주주의 선거제도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적극적인 관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필모 의원은 “모든 과학기술은 잘 사용하면 삶을 윤택하게 하지만 윤리가 뒷받침되지 않고 악용될 경우 흉기가 될 수 있다”며 “최근 AI윤석열이라는 이름하에 일부 대선 진영에서 활용되고 있듯 딥페이크 기술이 아무런 규제 없이 선거 운동에 이용된다면 국민들의 선택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딥페이크에 의한 AI후보는 단순한 아바타가 아니”라며 “허위조작 된 ‘가짜’이고 ‘조작된 후보’에 불과하다”며 “후보의 실상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을 방해하고 대선이 혼탁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선관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민주주의 왜곡과 사회적 혼란을 막아야할 책임이 선관위에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정당의 질의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는 선관위의 입장에 “매우 유감”이라며 “선관위 차원에서 긴급한 ‘딥페이크 선거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참여 의원 명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준현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상희 김승원 민형배 박주민 변재일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철 소병훈 송재호 양이원영 오기형 오영환 위성곤 유정주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이광재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우 이탄희 임호선 전혜숙 정필모 정춘숙 조오섭 진성준 최기상 최종윤 최혜영 허영 허종식 홍성국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무소속 국회의원
윤미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