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근로기준법 빼앗긴 사람들의 긴급기자회견
권리찾기유니온 등 “취약한 노동자에게 윤석열은 최악의 후보인가”

권리찾기유니온과 차별피해 노동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앞에 섰다. 이날 이곳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국노총의 간담회가 열렸다.

권리찾기유니온, 차별피해 노동자들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후보를 향해 “불법과 편법으로 불이익이 가중되는 노동자들에게 당신은 최악의 후보인가”라고 물었다. 이와 함께 사슬에 묶인 근로기준법 법전을 푸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취약한 노동자를 거꾸로 배제하고 차별하는 법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앞 권리찾기유니온 ‘근로기준법 빼앗긴 사람들의 긴급기자회견’. 사진=박명규 기자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앞 권리찾기유니온 ‘근로기준법 빼앗긴 사람들의 긴급기자회견’. 사진=박명규 기자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사업장 규모로 핵심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최소한의 근로기준조차 보장받지 못하던 당사자들”이라며 “가짜 5인미만 사업장들, 근로기준법 차별제도를 악용하는 편법과 불법의 산증인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묻는다. 불법과 편법으로 불이익이 가중되는 노동자들에게 당신은 최악의 후보인가”라고 말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이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 공휴일법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차별하는 법제도가 속출한다. 근로기준법의 차별조항을 핑계 삼아 법적 의무와 책임을 더 쉽게 회피할 방법을 만들어주니 가짜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괴롭힘 당하지 않을 권리, 충분하게 쉴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빼앗기는 노동자들에게 윤석열 후보는 최악의 후보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하루하루 불나방처럼 일자리를 찾으며 살아가는 노동자들과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4대보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윤석열 후보는 답해야 한다. 취약한 노동자를 차별하는 법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겠다는 분명한 답변이 없다면, 강력하게 투쟁하고 대선판을 바로 잡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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