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톺아보기⑯] 국정감사는 국회의 행정부 견제 권한입니다. 행정부 각 부처가 한 해 동안 국정을 제대로 운영했는지 실태를 파악하며 여야 국회의원들의 날선 분석과 비판이 이어지는 성토의 장입니다. 지난 10월 2021년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피감기관의 매번 반복되는 이슈와 새로운 굵직한 이슈가 있었지만 이를 국민들 모두가 알기에는 시간도 짧고 정보도 부족합니다. <뉴스클레임>은 짧고 굵게 끝난 국감에서 나왔던 목소리를 톺아보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각 상임위 별로 있었던 이슈를 자세히 보도합니다. 편집자·주

전 세계를 혼란에 빠트린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줄기 희망은 백신이었습니다. 

백신 개발 소식이 들려왔을 때만 해도 정부의 목표는 타 국가보다 백신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었고 국민은 이를 지지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약 90%를 넘어서며 국민들의 지지는 우려와 비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의 보건 위생을 책임지는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문제가 대거 논의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을 보인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감에 참석해 피해보상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미국·일본 등에서도 백신 접종 이후 사망 인과성 인정 사례가 없다”고 밝히며 정부가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동일한 기준으로 전문가의 심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인과성이 불충분한 사례까지 진료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백신 이상반응 접종 부작용과 관련한 국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피해자 유족들의 게시글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갑니다. 

26일 기준 이상반응 신고사례는 총 41만1038건으로 전체 9997만8483건 중 0.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차는 0.53% ▲2차 0.40% ▲3차 0.11%로 접종 차수를 거듭할수록 신고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신고 사례 중 주사부위 통증·발열·근육통 등 일반 이상반응이 96.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증이나 사망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대한 이상반응은 전체의 3.7%입니다. 

백신별 신고율은 얀센이 0.57%로 1위를 차지했으며, ▲아스트라제네카가 0.53% ▲모더나 0.51% ▲화이자 0.34% 순입니다.

국감 도마 위에 올랐던 백신 오접종 사례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현황’에 따르면 9월 기준 총 1803건의 백신 오접종이 발생했으며, ‘백신 종류 및 보관 오류로 인한 오접종’이 전체 64.9%로 가장 많습니다.

백신을 정량보다 적게 투여하거나 과다 투여 등도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생후 7개월 유아에게 오접종한 사례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국정감사가 진행된 10월은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을 앞둔 때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집중 질의를 받았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약 한달 이후 변이 바이러스 등의 이유로 신규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며, 거리두기 체제는 다시 강화됐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국민들은 지쳐갑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달라질 2022년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