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끝장넷 “정부는 시민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해야”

“아프면 쉬라고요? 지금 당장에도 아프면서도 출근해 일하는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파도 쉴 수 없고, 아파도 쉬어서는 안되는 게 현실입니다.”

기호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이 부실한 상병수당 계획을 비판하며 적극적인 노동자 건강권 보장 제도로써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호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 사진=박명규 기자
기호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 사진=박명규 기자

기호운 정책부장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부실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의 민낯이 드러났다. 특히 노동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많은 부분이 외면됐다. 대면 노동을 해야만 하는 노동자는 무급휴직, 해고 등 노동조건 후퇴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진행한 필수노동자 관련 조사를 언급하며 “많은 분야의 노동자가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아프면서도 출근하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병원 내 비정규직, 돌봄 노동자,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등 수많은 필수노동자들은 필수노동이라고 불리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쉬지도, 적당한 임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호운 정책부장은 “소득 손실 보전도 쉴 권리조차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에서 ‘1년’이라는 시간동안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비정규 취약 노동자는 또 다시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상황을 반복해야 한다”며 “상병수당 도입은 산업재해의 예방적 차원의 제도다. 또 최소한이면서도 적극적인 노동자 건강권 보장 제도다. 때문에 이에 맞는 계획 재수립이 즉각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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