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비판하며 20대 대선 후보들을 향해서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계획과 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불평등끝장넷)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상병수당제도의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서다로 미흡한 시범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해 소득보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인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정책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상병수당 제도의 도입은 누구나 ‘아프면 집에서 쉴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석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과 같은 ‘업무 외 질병’에 따라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자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상병수당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다소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소식은 환영할 만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병수당 제도의 핵심인 ‘소득보전율’이 현실적인 수준에서 책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대상자에게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일액의 60%인 4만3960원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추진계획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2단계 사업에서 정률방식 급여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6개 시범사업 지역에 걸쳐 정책효과 분석이 핵심인 1단계 시범사업에서 최저임금 기준 정액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적절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토록 낮은 보장 수준으로는 상병수당이 ‘경제활동이 불가한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년 가까이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심각한 고통 수준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도 든다”며 “‘아프면 집에서 쉬라’는 듣기 좋은 말만 남발할 것이 아닌 ‘아프면 집에서 쉴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