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불평등끝장넷) 정부의 상병수당 추진 계획을 비판하며 전면 재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불평등끝장넷은 5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부실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 계획 수립과 시민들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2022년 7월부터 1년간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에 일 4만3960원(2022년 최저임금의 60% 수준)을 지급하는 수준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불평등끝장넷의 주장은 정부의 보장 수준과 예산이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로는 수당을 하루 정액 약 4만원으로 낮게 책정해 소득보장의 의미를 담지 못했다는 점을 꼽았다.

불평등끝장넷은 “시범사업을 위해 배정한 예산은 109.9억원에 불과하다. 대기기간은 7일, 14일로 지나치게 길다”며 “보장기간도 90일에서 120일로, ILO가 ‘상병급여협약’에서 제시한 최소 52주 이상 보장 수준에 비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상병수당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OECD 국가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이 아닌 근로능력상실 이전 소득의 60% 이상을 보장한다. 룩셈부르크나 칠레의 경우 근로능력상실 이전 소득의 100%까지 보장한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소득보장의 수준부터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각국에선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상병수당과 유급병가를 확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제도의 도입 시도조차 너무 늦다. 하루빨리 제도를 도입해 자영업자, 취약 노동자 등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나아가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