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발언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드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4일 논평을 통해 “윤 후보는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백지화하고 탈원전과 태양광 비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물가를 고려하며 서민을 위하는척했지만 실제로는 사실관계를 호도하며 국민을 기만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4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기요금의 무리한 인상은 국민에게 큰 타격을 준다. 디지털 혁신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도 적정 수준의 전력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념과 진영논리가 아니라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공급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무조건 탈원전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전기공급 계획을 무단으로 변경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 측은 한국전력이 밝힌 전기요금 인상분의 대부분은 유연탄, 천연가스, 중유 등의 화석연료 가격 상승이 전기요금과 연동됐기 때문에 윤 후보의 주장처럼 탈원전 정책의 여파라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전 발전 비중이 늘었는데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랐다니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인가”라며 “윤 후보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전기요금을 더 조속히 현실화했어야 함에도 임기 내 요금인상이 가져올 부담을 우려해 숙제를 미뤄온 역대 정부도 무책임했지만, 탈원전 정쟁화를 앞세워 최소한의 합리적 정책 입안마저 방해하는 윤 후보야 말로 그의 말마따나 ‘나쁜 후보’다”라고 일갈했다.

특히 한국의 전기요금이 일본·프랑스의 절반 수준, 독일의 3분의 1수준으로 이미 상당히 낮은 점을 강조하며 “에너지 가격에 적절한 기후·환경 비용이 부과되지 않으면 과도한 에너지 수요를 제어하기도 어렵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의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윤 후보는 퇴행적 주장을 멈추길 바란다. 특별한 근거도 없이 탈원전·태양광 비위를 조사하겠다는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수사만 늘어놓지 말고, 원전 안전에 관한 비위를 조사하고 해답 없이 공전하는 핵폐기물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면서 “국민들은 거짓과 무대책으로 점철된 공허한 비난보다 현실적 대안과 구체적 정책을 기다리고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