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이 국가철도공단의 부조리 실태를 폭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철도공단이 문제다. 위험은 외주화, 임금은 중간착취하며 노동자들을 위험에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건설노조 관계자들은 ‘국가철도공단은 하도급업자 비호를 즉각 중단하라’, ‘불안전 노동에 임금착취 웬말이냐’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국가철도공단을 규탄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현두 전차선지부 지부장은 전차선 노동자들이 겪는 현장 실태를 폭로했다.

이현두 지부장은 “전차선 현장에서는 기차가 전기의 힘으로 달릴 수 있도록 선로를 깔고 전봇대를 세우며, 선을 연결하는 일이 벌어진다. 전차선 노동자들은 국민의 안전과 편리한 철도 이용을 위해 전차선을 신설·정비하고, 철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기공사사업법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공사업자는 다른 자에게 하도급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전차선 노동자들의 자긍심이 불법 하도급이 만든 업무주에 위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IMF 이전에는 전차선 전기 업체들이 자체 인력을 보유했으나, 지금은 자체 인력을 보유한 전기 업체는 거의 없다”며 “이 틈새에 일용직 전차선 노동인력을 수급하는 중간업자가 생겼고, 이들을 통하지 않으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결국 이 업계에서 일을 하려면 중간 도급업자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이 같은 상황이 임금 갈취를 낳았다”고 말했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와 임금 중간착취의 원인이 ‘국가철도공단’이라고 꼬집었다.

건설노조는 “현재 전차선 관련 전기 업체는 700여개로 추산된다. 높은 경쟁률을 뚫기 위해 입찰용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공단은 실제 현장에서 이들 기능인력이 일하고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철도공단은 공기업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체불e제로’ 제도를 도입해 노동자들의 임금 지급 과정에 배달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보고용 임금과 실제 임금을 따로 두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중간 착취가 판을 치고, 결국 노동자들만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제라도 임금착취를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하도급업자를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철도공단은 하도급업자 비호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