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기후정의선거대책위원회가 핵발전소 지역에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 금지, 핵폐기물 관리 처분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정의당 기후정의선거대책위는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발전소 부지내 더 이상 고준위핵폐기물 저장 시설을 건설하지 말고,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방안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중간저장시설 확보 전까지 원전 부지 내에 임시 보관하도록 하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를 두고 정의당 기후정의선거대책위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준위핵폐기물은 10만년 이상 오랫동안 관리돼야 하는 폐기물로 핵발전소 가동과 함께 계속 발생되고 있음에도 이 처리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특히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의 경우에는 이번 관리계획이 핵발전소 지역을 사실상 ‘핵폐기장’으로 만들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기본계획에 원전 부지 내에 고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만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됐어야 함에도 그런 절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은 “소위 임시저장시설인 부지 내 저장시설의 운영기한을 명시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아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에게는 사실상 ‘영구처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 상정 시 질의했지만 명확한 답변 대신 ‘시민단체, 지역사회와 계속 협의해 최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가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과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머리를 맞대고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논의도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