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윤석열 후보, 장애인 정책 불장난을 멈춰라"

장애인단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애인 관련 공약을 비판하며, 그에게 ‘장애인 정책 토론’을 제안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당장 윤석열 후보는 장애인 정책 불장난을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9일 장애인정책 공약으로 ▲시외·고속·광역버스에 저상버스 투입, 장애인 콜택시도 확대 ▲주어진 액수 안에서 장애인 스스로 복지 서비스 선택하는 ‘개인예산제’ ▲4차산업형 인재 육성 및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 ▲장애학생의 예술 교육 및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강화 ▲발달지연·장애 영유아를 위한 국가 지원 강화 등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전장연은 “‘장애인과 함께 하는 윤석열의 다섯 가지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정책 공약을 내놓았지만, 장애인과 함께 하기는커녕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의 시혜적 장애인정책에 대한 성찰도 없고, 예산의 구체성도 없는 ‘윤석열의 깡통 다섯 개 선물세트’다”라고 비판했다.

또 “윤 후보가 발표한 ‘개인예산제’ 공약은 장애인권리예산의 규모 자체가 매우 적은 상황에서 유명무실한 공약이다”라며 “예산의 확대를 통해 장애인들의 필요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 구축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접근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 전장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개인예산제 공약 규탄’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 전장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개인예산제 공약 규탄’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이날 발언에 나선 한국장애인평생교육연구소 김두영 소장도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는 비전도 맥락도 없다. 깡통조차 되지 않는 무더기 공약”이라며 “전장연이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이라도 봤더라면, 그런 공약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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