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대선 후보 대학 및 대입제도 공약 분석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노총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등의 노동시민단체가 각 대선 후보들의 교육공약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교육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정당에게 대학 서열 해소와 입시 경쟁 교육 해소를 요구했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각 정당이 공약화 하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유례없는 상황에서, 또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 속에서 치러진다”며 “교육계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지방대학의 위기가 날로 심해지고 있고, 대학 입학 제도의 불평등과 불공정성으로 인해 대입제도 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대선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임순광 운동본부 집행 위원장. 사진=김서윤 기자
현장 발언에 나선 임순광 운동본부 집행 위원장. 사진=김서윤 기자

이날 현장 발언에 나선 임순광 운동본부 집행 위원장은 “지금 교육대전환의 시대라고 한다. 우리는 대전환이 아닌 대변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입을 뗐다.

그는 “교육은 절망의 시대를 경고하면서 모든 교육주체들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며 “그동안 너무나도 암담한 교육 현실 속에서 아이들의 입시 지옥의 고통과 교육 불평등이 나날이 깊어져만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까지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다른 나라의 교육을 부러워만 해야 하는가”라며 “더 이상 기다려 줄 수 없다. 새로운 개혁으로 지금의 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문제들이 촉발될 것이다. 대학 개혁은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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