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부동산 실패 문제를 감세 정책으로 해결하려는 정부를 비판하고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등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국민들의 세부담이 높아진다며 공시가격을 2021년 수준으로 정하고,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거불안 문제를 야기했음에도 정부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으로 면피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올해 공기가격이 17% 오른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보다는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값이 올라서 부동산 자산이 증가했으면 세법이 정해진 대로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시민의 책임이지만, 정부는 1세대 1주택을 이유로 공시가격을 지난해 기준으로 환원해 보유세를 깎아주는 특혜 편법을 추진한다고 한다”며 “집소유자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 과표가격 기준을 작년으로 되돌리는 건, 앞으로 과세입법과 행정에서 나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혜영 의원은 “국회는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까지 그야말로 집부자 줄 감세를 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렇게 노골적이고 반복적으로 제도의 근간을 흔들면 그 폐해는 결국 우리 모두가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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