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이하 공공운수노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국가책임 강화를 통해 공공돌봄을 확충하고 돌봄노동을 존중하는 올바른 방법으로 공약을 실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노동자 새정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돌봄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시장중심의 정책을 고수한다면 사회서비스는 모두를 위해 좋은 서비스가 아닌 시장의 선택을 받는 소수를 위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요구안으로 ▲공공 사회서비스 중심의 국가책임 통합돌봄 ▲사회서비스원 제11조 개정 및 우선위탁 확대 ▲공공 공급 중심의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도입 및 종합재가센터 228개 설립 ▲민간위탁 사회서비스 시설, 대체인력 지원센터 사회서비스원으로 공영화 ▲사회서비스노동자 전일 월급제 고용확대, 저임금화된 사회서비스 산업 임금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시장이 주도하고 시장에 의해 제공되며 그로 인해 차별이 발생하는 서비스는 사회서비스가 아니다. 사회서비스는 모두를 위한 공적서비스인데, 윤 당선인은 민간주도, 시장주도의 사회서비스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가 사회서비스다우려면 국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대희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는 “국민들이 공공의 돌봄을 받을 권리를 외면한다면 그자체로도 돌봄차별”이라며 “윤 당선인에게 더 많은 공공의 돌봄이 이뤄져 지여사회에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종합재가센터를 확충해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숙련된 돌봄노동자들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처우와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