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기획재정부 규탄한다”, “장애인권리예산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명확한 답변 바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19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일대를 행진했다. 기획재정부에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2차 추경안 반영과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집회 참가자들은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옷을 입고 행진에 나섰다. 일부 참가자들의 휠체어에는 빈 캔을 매달아 이동할 때마다 소리가 나도록 했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장애인권리예산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도 삼각지역에서 삭발하며 오체투지로 지하철을 타면서 외치고 있다”며 “그러나 장애인권리예산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명확한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 지원을 하겠다”고 답변했을 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기준보조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반대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국고 지원은 거부했다. 이 외에도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 807억원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 평균시간 및 수가 증액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전장연은 “5월은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실 규모를 각 부처와 협의하는 시기로, 기획재정부가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실링을 확보해줘야만 각 부처에서 장애인권리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2023년 예산 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단체와 상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