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지난 23일 대구에서 만 2세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사건이 알려진 24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부 이행보고서를 통해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두고 있다고 자평했던 날이다.

장애인단체들은 “해마다 전국 각지에서 발달·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비극적인 죽음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장애인과 가족만의 문제로 치부한 우리 사회의 잔인한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26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지자체와 정부는 존재하는 것인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중증·발달장애인 참사에 대해 대구시와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극적 죽음은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 작년과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중증·발달장애를 지닌 장애인과 가족이 겪는 수십 년의 문제였고, 대한민국은 ‘검토 중이다’는 말로 외면했다”며 “우리가 바라는 건 특혜가 아니다. 지역사회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한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지원해달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홍준표 시장을 향해선 “후보자 시절부터 ‘발달·중증장애인 24시간 공공책임 돌봄 정책’을 전달하고 제안했지만 공약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당선 이후 책임 있게 논의하겠다고 답변했지만, 대구시는 여전히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대구시는 발달·중증장애인 24시간 공공책임 돌봄을 즉각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와 정부에도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즉시 채택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선언 ▲24시간 지원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