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 국회의 무분별한 자료요구 관행을 타파하고, 국감국조법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와 지방 고유사무 감사 중단 등을 촉구했다.

공노총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국회의 불법 부당한 권력 남용으로 희생당하는 공무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국정감사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감시의 눈’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공노총이 지난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회의 질문요지서 송부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답변이 86%였다. 6시간 전에 자료를 요구한 때도 46%에 달했다.

또 응답자의 98%는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외에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수시로 과도한 통계자료를 급박하게 제출하라는 요구에 야근했다고 답했다. 60%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다고 말했다.

공노총은 “보좌관 등이 전화, 이메일 등으로 밤낮없이 자료를 요구해와 ‘국정감사 시간 스트레스가 심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다’는 조합원이 과반을 넘었다. 게다가 국회는 특별시·광역시·도의 자치사무까지 감사에 나서며 도를 넘는 국회 갑질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감국조법이 국가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예산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자료요구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불법 관행 개선, 국감국조법 준수 ▲절차 무시한 자료요구 즉시 중단 ▲지방정부 고유사무 갑질감사 즉각 중단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개선 등을 주문했다. 

국회의 조속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발언에 나선 이상진 경기도청노조 북부청수석부위원장은 “여·야 불문 목적도 분명치 않은 10년 치, 20년 치 자료를 요구한다. 감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까지 무조건 내놓으라고 하는 탓에 가을만 되면 지방정부까지 무수히 많은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년 가을마다 반복되는 국회의 감사권 남용 구태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이번에는 성공적인 2022년 국정감사를 기원하며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국회의 불법 부당한 권력남용이 계속되는지 샅샅이 뒤져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