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정감사 관행 개선 촉구 기자회견’. 사진=공노총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정감사 관행 개선 촉구 기자회견’. 사진=공노총

[뉴스클레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 국감국조법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와 지방 고유사무 감사 중단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정감사 관행 개선 촉구 기자회견’. 사진=공노총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정감사 관행 개선 촉구 기자회견’. 사진=공노총

공노총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가 본래의 역할인 행정부를 견제하는 '감시의 눈'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정감사 관행 개선 촉구 기자회견’. 사진=공노총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정감사 관행 개선 촉구 기자회견’. 사진=공노총

이들은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에 입각한 국회의 감사권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최근 국정감사는 ‘국회 권위 내세우기’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정감사 관행 개선 촉구 기자회견’. 사진=공노총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정감사 관행 개선 촉구 기자회견’. 사진=공노총

이어 “매년 가을마다 반복되는 국회의 감사권 남용 구태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국회는 국정감사 불법 관행을 개선하고 국감국조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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