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최근 윤석열 정부가 현금 복지를 취약계층 위주로 지급하고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을 민간 주도로 재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주요 사회서비스를 민간 중심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괜찮은 일자리 저수지로서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노동계는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거스르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등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재난과 경제위기 해법이 복지 축소와 복지 민영화인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선 추진돼야 하는 것은 공공성이 담보된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지출 확대다”라고 주장했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대통령실의 발표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돌봄, 교육 등의 분야에서 민간 주도의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간주도의 사회서비스 제공 구조에서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에 신음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노동이다. 여기에 투여되는 재정을 절감하면서 어떻게 ‘괜찮은 일자리 저수지'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지금은 사회서비스 분야를 공공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과감한 재정 및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남은 길이 더 긴 윤석열 정부다. 미래 세대에 더 나은 정책적 유산을 남겨줄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매일을 힘겹게 지탱하고 있는 시민들,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지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올바른 사회정책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