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이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비’ 전액 복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균형발전은 일개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이다. 지방 사립대, 지방 사립대의 강사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정부예산안에서 ‘강사제도 기여대학 지원사업비’가 전액 삭감됐다. 이 지원사업비는 기존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비’를 대체하는 사업비로 교육부에서 제안했던 예산안이다”라며 “이 사업비는 강사제도의 안착을 취지로 편성된 예산으로 장기간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사립대학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방학 중 임금 등의 70%를 사립대학에 지원하는 사업비”라고 말했다.

이어 “3년의 기한이 만료된 2022년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됐다. 하지만 강사 고용안정과 강사제도 안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 판단됏기에 50%로 축소된 264억 원으로 확정, 편성됐다”며 “이 사업비 폐지 여부는 예산 배정의 목적대로 강사제도가 안착됐는지 여부를 살펴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사의 고용이 안정되고 있는지, 강사의 처우가 개선돼는지를 평가해 판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는 이 싸움에서 지고 싶지 않다”며 ‘사립대 강사처우개선비 복원’을 요구한 학교비정규교수노조의 현장 모습을 영상으로도 담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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