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시립대강사 처우개선사업비는 강사의 생계비이자 민생 예산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 이 사업비를 복원해야 합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이 21일 오전 ‘시립대강사 민생예산안 처우개선사업비 복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교욱부가 사립대 ‘강사처우개선사업비’를 ‘강사제도 기여대학 지원사업비’의 형태로 변경해 2023년 예산으로 편성했으나, 정부의 예산 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채로 국회에 제출됐다”며 “국공립대와 사립대학에 국가지원금으로 70%를 지원하던 처우개선사업비 중에서 사립대 예산만 빼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전히 대학강사, 특히 사립대학 강사의 고용과 처우가 시간강사 시절과 비교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대학의 교육자들을 갈라치기하고 있다. 말로는 행복하게 교육받을 권리, 살 권리를 이야기하지만 돌봄, 교육 등을 민영화하느라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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