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정부가 11일부터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가운데, 이주인권단체가 “반인권적 조치”라며 규탄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희망센터 등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반인권적 합동단속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소위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재개’를 발표했다.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합동으로 이날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두 달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이러한 합동단속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범죄자 취급해 억압을 정당화하며,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낳은 반인권적 조치로 본다”며 “정부는 이러한 반인권적 강제단속 조치를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류안정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UN과 국가인권위에서도 권고했으며 세계 주요 언론들도 용어를 바꾸고 있는데, 여전히 반인권적 용어를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더 이상 미등록 이주민을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강제단속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단속은 이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이주민들을 위축하게 해 더 숨게 만든다”며 “이제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류안정화 대책을 세우고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