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윤석열 정부의 공적연금 개악에 맞서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공노총, 공무원노조, 전교조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교사 공동투쟁본부 출범과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연금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확대하는 등 공적연금의 강화를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의 주된 요구는 정년과 연금지급시기의 불일치에 따라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공백을 해소하고, 공무원도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공노총 등은 “지금 대한민국 현실은 어떠한가. 국가의 제도와 장치들은 공무원이 국민만 바라볼 수 있게 발전하고 있나. 공무원연금은 그렇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1700여명의 공무원들이 한 푼의 연금도 받지 못한 채 퇴직했고, 2032년까지 연금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이 퇴직하고 나서 그 일생을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과연 공무원들은 평생 국민만 바라보고 살 수 있겠는가. 이에 ‘퇴직 즉시 연금을 지급하고, 공무원에게도 온전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소득공백해소 약속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