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시설수용 피해생존자 집단진정 및 직권조사 촉구”

[뉴스클레임] 장애인단체들이 권위주의 정권 시절 서울·부산·김천의 집단 수용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대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진실의힘, 집단수용시설연구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7개 단체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진실화해위가 전국 집단 수용시설 피해자의 인권침해 피해를 직권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시설수용 피해생존자 집단진정 및 직권조사 촉구 기자회견. 사진=전장연
17일 오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시설수용 피해생존자 집단진정 및 직권조사 촉구 기자회견. 사진=전장연

단체에 따르면 이번 집단진정에 참여하는 시설수용 피해자들은 총 5명이다. 이들 중 4명은 권위주의 정권기에 운영됐던 부랑인·부랑아 수용시설에서 경험했던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한다.

신청자는 각각 서울에 있었던 ‘서울시립아동보호소’와 부산에 있었던 ‘영화숙’, ‘재생원’에서 각종 인권침해를 경험했고, 이들 시설은 박정희 정권기 사회정화사업과 긴밀한 관련이 있었던 당대의 대표적 수용시설이었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이들은 “많은 피해자들은 시설 수용을 경험할 경우 당시의 피해경험과 트라우마로 인해 다시 여러 시설에 속박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권위주의 정권기의 사회통제는 ‘갱생’과 ‘복지’를 내세운 시설들의 촘촘한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러 시설을 오가면서 누적되고 이들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상흔을 남겨놓았다”며 “당시 시설이 과거와 현재의 생존자에게 미치는 사회적 고통에 대한 적극적 조사가 필요하다. 직접 진정하기 어려운 피해생존자를 고려해 진실·화해위원회의 시설 직권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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