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 과정에서의 정부 책임을 밝히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모임넷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유산유도제 도입 신청 철회, 정부 책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기업과 국회 핑계 말고 유산유도제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재생산권리를 보장하라”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 쟁점은 지난해 7월 현대약품이 유산유도제 도입을 신청했지만 식약처의 승인이 미뤄지면서 끝내 도입이 철회됐다는 점이다.

모임넷에 따르면 식약처는 1년 5개월 동안 보완자료를 요구하며 승인을 미뤄왔고, 현대약품은 지난 15일 ‘제약사 측에서 보완자료를 준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취하했다.

모임넷은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기조 아래 소위 ‘혁신제품’이라 불리는 의약품들은 검증절차도 생략하며 신속히 허가하면서, 유산유도제만 왜 유독 허가가 지연되고 까다로웠는지 시민들은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며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그리고 제약회사 간의 논의 과정과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임신중지 건강보험 전면 적용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현재 한국에서 유일한 선택지인 수술적 임신중지에 대해서 정부는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 임신중지의 절대 다수가 비급여로 이뤄지고 있어 임신중지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이 심각한데도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를 갖추는 일은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라도 당장 추진돼야 한다. 임신중지 건강보험 보장 확대, 유산유도제의 조속한 도입, 성재생산건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 보장 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