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여성·인권단체들이 임신중지 권리에 국가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가 모두에게 보장될 것을 요구하는 연대체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권리보장을위한네트워크’(이하 모임넷)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유산유도제 도입 신청 철회, 정부 책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임넷은 “지난 15일 유산유도제 도입이 정부와 주무부처의 방관과 태업 속에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끝내 제약사에 의해 자진 취하됐다. 의약품 접근성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된 이런 상황에는 합당한 이유도 없이 승인을 미뤄온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신중지 의료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은 정부가 겉으로 입법절차나 제약회사를 탓할 뿐 정작 행정부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탓이 크다”고 말했다.

이들은 “임신중지 권리보장에 대한 책임을 지금처럼 방치하다가는 정부가 더 큰 역풍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며, 정부가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 과정에서의 정부 책임에 대해 상세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