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4일 오후 국회에서 1차 청문회를 열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를 통해 경찰이 할로윈데이의 이태원 지역 다중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압살을 포함한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경시하고 집회와 마약 범죄 예방에 모든 경력 자원을 집중해서 결과적으로 159명의 목숨을 잃는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그런데 서울경찰청장이 마약 범죄 예방에 적극적인 지시를 내린 데에는 배경이 있는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난 10월 5일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내서 불법 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 단속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합동 단속 실시 분야에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로 ‘외국인 마약 범’라는 분야에 대한 집중 단속이 명시돼 있다.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우범 지역에 대한 순찰 활동 병행을 실시한다는 내용도 있다”며 “불법 체류 외국인 정부합동 단속이라는 건 과거에도 있었다. 코로나19로 미시행됐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다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외국인 마약 범죄’라고 하는 분야가 특정된 적은 없다. 이번 2022년에 처음 포함됐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가 보도자료와는 별개로 경찰청을 포함해서 관련된 5개 부처에 공문을 보내 2022년 정부 합동 단속 계획, 합동 단속을 위한 단속반 관할 구역 그리고 관계 부처의 지원 인력 현황을 첨부를 해서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에 “정부 합동 단속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관련된 관할 구역의 지방경찰청에 업무 지시 내렸는가”라고 물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장 의원의 질의에 “별도로 지시 내린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에는 “참사 전날인 10월 28일에 경찰청에서 발표했던 마약류 범죄 예방 단속을 위한 특별형사활동 계획이 법무부의 정부 합동 단속 계획 수행의 일환으로 작성된 건가”라고 물었고,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 “아니다. 단독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장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개연성에 큰 문제가 있다. 당장 법무부에서 발표한 계획에 대해 어떻게 하달이 됐는지도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경찰청장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매년 이태원 핼러윈데이 때는 용산서에서 단독으로 마약에 대한 단속이 있었다. 그런데 서울청에서 대대적인 경찰 인력을 투입한 마약 단속이 처음으로 있었다.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건 아무도 믿지 않을 너무나 개연성 없는 얘기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