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1056명의 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대학 규제 완화 정책에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교수연대회의(이하 교수연대)는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 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수단체들이 합심해 정부의 대학 정책에 대한 공동 선언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16일 교욱부가 발표한 4대 요건 개정안에서는 대학이 전체 교원의 3분의 1까지 겸임·초빙 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현재의 5분의 1 대비 기준을 완화했다. 학과를 새로 만들거나 폐지하는 구조조정을 할 때 교원확보율을 조정 전 이상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제도 폐지했다.

교수연대는 "4대 요건은 사학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법인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개정안은 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교육기관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정까지 모두 삭제하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본 개정안은 고등교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도 없이 수도권 대학으로의 집중과 이른바 인기 학과로의 쏠림을 조장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몇 년 내로 대학은 구조조정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수연대는 "1995년 이른바 '5.31 교육개혁'의 핵심은 대학의 설립과 운영기준을 대폭 낮추고 대학의 수를 늘리는 것이었는데 그 잘못된 결정의 주역이 바로 이주호 장관"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와 이주호 장관이 고등교육정책을 놓고 벌이는 무모한 폭주를 막기 위해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며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