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하고 정부에 깡통전세 피해자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구제 대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깡통전세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대책'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급작스러운 주택 가격 하락과 '역전세난' 등으로 인해 전세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깡통주택'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조직적인 대규모 전세사기 범죄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9월과 지난 2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은 피해자들의 자력구제를 전제로 추가 대출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발방지 대책으로 ▲깡통전세 보증금 선구제·후회수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 정보 격차 해소 ▲임대주택·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이력 정보 구축 및 관리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통한 무분별한 전세대출 규제를 제안했다. 

국회와 정부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채무자회생법 등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개정과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기구(TF) 구성을 요구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임대인 한 명에 대해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수천명에 이르는 피해 세입자들이 개별적으로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이라며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가칭)주택비축은행 등 공공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과 채무조정을 통한 구제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깡통전세 피해가 커진 것은 무분별한 전세대출, 과도한 보증한도,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부실한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등에 원인이 있다"라며 "해당 기관의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